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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뉴스!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논의 시작? 검찰개혁 또 다시 시동?!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중앙수사청) 수사권 축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 범위 조정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죠. 앞서 정부는 지난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여러 지역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윤 장관은 행정통합 관련 재정 지원에 대해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그 계획은 행정통합과 관계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육세율 22% 상향' 목표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지방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 👉 [자세한 내용보기]